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 관리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 직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8개 주요 은행장들과 만찬을 갖고 “금리 인하 기조하에서 주택 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 은행연합회 정례이사회에서도 은행권의 건전성 강화와 가계대출 관리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조 회장 역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총재의 우려대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683조 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원 늘어났다. 증가 폭으로는 연중 최고치다. 특히 은행 자체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2조 5000억 원이나 불어나며 연중 최고 증가 폭을 경신했다.
금융 당국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각 은행권에 대출 총량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한은도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기에는 DSR을 포함한 거시 건전성 규제를 점차 강화해 대출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내린 바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날 이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은 한은이 주도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의 협업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CBDC 상용화에 대비해 한은과 국내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험이다. 이달 말 1단계 실험이 끝나고 올해 말 2단계 테스트에 돌입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은행권 의견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은과 은행권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은행권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총재와 은행장들은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와 대출채권 담보 수취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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