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돈 풀기’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확장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고물가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지출 확대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선심성 현금 공약이 오히려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은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2025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팬데믹 중 재정지출 확대가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정부 입장에선 인플레이션이 채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논문은 “코로나19 동안 물가가 치솟으면서 실질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켜 정부의 부담을 일부 덜어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 정치권을 향한 분명한 경고로 읽힌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3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약속한 상태다. 두 후보 모두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덩치를 불린 국가 부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청구서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찰스 에반스 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연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정책체계 검토에 관한 시사점' 논문에서 "미국 통화정책은 금리 조정이라는 단일 채널만으로 물가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만큼 이미 충분히 도전적"이라며 "여기에 금융안정 목표까지 추가하면 정책 목표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반스 전 총재는 대중의 '화폐 환상'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이 계란·중고차 등 특정 품목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연준 통화정책의 실패로 오인하고 개별 품목 가격 안정까지 연준의 책무로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그는 "통화정책 본연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목표 설정은 신중해야 하며, 대중의 잘못된 인식 해소를 위해 명확하고 지속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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