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신약 인센티브 강화·약가제도 개선 등 신약개발 지원 정책을 공약에 담았다. 양측 모두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산업 지원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법 측면에서 이 후보는 정부 주도 투자 확대를, 김 후보는 규제철폐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내세워 차별점을 보였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정책공약 중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하는 제약사에 약값 결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신약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R&D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R&D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혁신신약 가치 반영 약가제, 소아·노인 필수의약품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공약에 넣었다. 또 중증·희귀질환 약제 별도기금 마련, 적응증별 약가제 등 제약업계와 환자들의 요구 사안을 고루 담았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공약도 담았다. 이 후보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전주기적 투자·양성체계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역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보험 적용 확대, 기업 R&D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이행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신산업 집중육성 10대 과제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포함시켜 정부가 주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메가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일괄 철폐하기로 약속하는 등 민간 주도의 산업 성장에 중점을 뒀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법·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두 대선 후보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내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원료의약품·필수의약품 등 보건 안보적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약가 제도 등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려면 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아젠다로 삼았다는 것에 긍정적”이라며 "제약사 지원 뿐만 아니라 벤처·병원·연구원 등 생태계 전체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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