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8월 말~9월 초 제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계획안에는 2029년까지의 재정수입·지출 계획,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전망이 담기며 현 정부 임기 내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고채 발행 규모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정지출 증가율이다. 올해 본예산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조기 대선 전후 추경 편성과 내수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최종 약 70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출 증가율은 7.1%까지 뛰었고, 국고채 발행 한도도 당초 198조 원에서 231조 10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세수 부진까지 더해져 2차 추경에 10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포함됐다.
역대 정권별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 5년 간은 연평균 8.7%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3.8%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도 4.0% 수준이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보수 정권은 대체로 긴축, 진보 정권은 확장적 재정을 택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국정과제 이행에만 21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수렴한다. 지난해 추정에 따르면 2024~2028년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다. 재정수입 외에도 기금과의 자금 유출입, 세계잉여금 회계 처리 등이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다. 경제 전망과 세수 추이, 증세 등으로 추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국고채 발행은 만기도래·조기상환을 위한 차환 물량과 순증으로 나뉘는데 올해 만기도래 물량은 993조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만기도래 물량은 현재 98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만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기물 비중도 쟁점이다. 국고채 발행 증가로 월간 경쟁입찰 내 단기물(2~3년물) 비중은 올해 초 대비 점차 확대돼 30%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반대로 중·장기물 비중은 축소됐다. 이는 재정지출 부담을 갖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트렌드이며, 과도한 장기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도 적합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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