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우주·국방 분야 권위자들이 민간 주도로 우주를 개발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러시아 등의 우주안보 위협도 커지는 만큼 관련 대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혁신으로 비단 우주 관광이나 자원 채굴 같은 청사진만이 아니라 우주군(軍)이 신기술을 악용해 국가 인프라를 공격하는 식의 위협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에 크게 밀리는 우주 분야 예산을 국방 강화의 연장선에서 과감히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존 패트릭 주한미우주군 사령관은 28일 ‘서울포럼 2025’의 부대 행사로 열린 ‘서경우주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우주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지난 10년간 중국의 궤도 수행 능력은 260% 증가했고 궤도에 배치된 탑재체 217개 중 절반이 정보 수집과 감찰 임무에 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은 ‘우주 우위’ 달성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관련 대비를 위한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주 분야 예산은 1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0.03%밖에 안 된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GDP 대비 0.1% 이상인 3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우주 데이터센터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형 발사체를 이용하면 모듈째로 실어올려 쉽게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우주청과 군이 협력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고 권현준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우주개발은 민이나 관이 단독으로 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동의했다.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우리도 지켜야 할 우주 자산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현 한국천문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우주에서도 중국·러시아·북한 위협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은 인공위성·우주 데이터센터의 해킹 위협을, 정해욱 공군본부 우주센터장은 우주군 간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창경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곽신웅 한국국방우주학회장, 이재우 한국우주안보학회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등은 패널 토론을 통해 우주청에는 연구개발(R&D) 다양화와 군 협력 전담 조직 신설을, 군에는 자체 자산 확보와 적극적인 민간 기술 수용 등을 조언했다. 김덕수 스페이스맵 대표는 “정부가 관련 규제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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