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1분기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대(對)미 수출실적이 감소하는 등 실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서다.
중기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달 기본 관세 10% 발효에 이어 7월 9일 예정된 추가 관세 15% 등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대응 등 실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기부는 미국 관세정책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4조20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여기에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서류 대행, 국제운송 등 관세 관련 서비스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 원 규모로 추가 운영한다.
이외에도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10%→최대 15%)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관세 피해기업의 밀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일대일 전담관제 도입과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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