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학 등의 연구 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하고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 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9일 경상국립대에서 개최된 기술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대학의 기술 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수출 통제 등 상황 속에서 각국은 첨단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자국 기술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관련해 “대학의 경우 국제 공동 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류예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보안 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 시 보고 의무화, 민감 연구데이터·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 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전반의 보안 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연수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총 20만 8962명으로 처음 20만 명을 넘겼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방문했다. KAI는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방산기업이다. 정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무역 규범인 전략물자 안전 무역 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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