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정부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경제가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부족에 따른 저성장 트랩에 갇힌 가운데 정부가 AI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정부 전반에 확산되면 행정부터 기업,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학계 전문가 및 경제부처 관료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는 “AI 정부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1%포인트 미만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고 5~10%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7%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특별한 개선 요인이 없을 경우 2049년에는 0.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적응력과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국가인 만큼 AI 기술 확산이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강화해 정체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와 혁신 부족 등으로 약화된 기초 체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AI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AI 정부로 전환 시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행정 절차의 속도 향상을 꼽았다. 응답자의 47%가 ‘민원 처리, 행정 절차의 속도 향상’을 꼽았고 ‘국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22.7%로 뒤를 이었다. AI 기술이 행정과 접목될 경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 분야는 ‘민원 상담 및 응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 관리(21.2%)’ ‘도시·교통 인프라 서비스(21.2%)’ 등의 순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전환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