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등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말 직후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질의 강행 의지를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추궁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추 위원장 앞을 에워싼 채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뭔가” “질의를 멈춰달라”며 항의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질의를 맡은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 대법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회의실에 고성이 난무하며 혼란이 극에 달하자 추 위원장은 국감을 오전 11시 38분부터 약 10분간 중단했다. 그 사이 국감장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시간 28분 동안 국감장을 지켰다.
여야는 오후 법사위 국감을 재개하기 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감사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반발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15시간 동안 이뤄진 심야 조사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서가 있었을 텐데 특검팀이 이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국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 절차상의 위법은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론자가 된 것이냐. 사건을 이렇게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중기 특검 현장검증 실시계획 채택의 건’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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