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가 17일 청년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K-모병제 완전 전환’을 내걸고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대선 캠프 총괄 서포터즈인 고영인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핵심은 현행 50만명 병력을 병사 중심이 아닌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는 점과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젠 징병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전환과 급여체계 같은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이 된 청년(19~34세)에게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고 전 의원은 “재원 마련은 정부 국고보조를 5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50% 이하는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분을 비축하거나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국가가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선지급하는 ‘대학 등록금 후불제’도 제시했다. 고 전 의원은 “등록금 걱정 말고 대학 다니는 기간엔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다르게 무이자로 한다”고 강조했다. 상환기준소득은 1인가구 중위소득 120%다. 고 전 의원은 “원리금 상환 시점은 청년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중위소득 120%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여성·가정 공약으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개정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정액 출산수당 신설 등을 발표했다.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정춘숙 전 의원은 “정치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성평등은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며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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