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동중국해·남중국해와 한반도까지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묶는다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근해에서의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구상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욱 단단히 결속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내부에서조차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구를 뜻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본·미국·호주·필리핀·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제안을 환영했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언급하며 미국·일본·한국·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사히는 “미국이 이 제안을 전제로 방위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대만해협·일본 등을 별개의 전구로 간주해왔다. 예를 들어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은 주일미군이 관장하는 각각의 전구다. 하지만 빠르게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이를 통합·확장하고 더 많은 동맹국들의 기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속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를 우려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으로부터의 장기적 위협을 예상하는 일본이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여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달갑지 않은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근해에서 북한·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넘어 동중국해·남중국해까지 아우를 여력은 크지 않다. 최 교수는 “‘원 시어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 제약이 심해지는 셈”이라며 “참여하지 않는다면 인도태평양 안보 기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예상되고 반대로 참여한다면 대중 관계에는 부담스러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른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한 분쟁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조금씩 실행하는 모습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대응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중동 지역에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순환 배치하기로 한 한미 간 결정, 주한미군에 배치된 U2 정찰기의 대만해협 투입 등이 그 사례다. 이는 자칫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일본 방위성 내에서도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시어터 구상은 자위대·방위성 간부가 고안한, 지리적 범위나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 또는 중국의 반발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도 채우지 않았는데 ‘전구’라는 강한 단어를 대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직 구상 단계인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의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장 섣불리 동조하거나 외교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신중히 관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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