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준장 진급자들에게 대통령이 하사하는 ‘삼정검’ 수여를 보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자(2024년 6월 1일 이후) 및 준장 진급 예정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삼정검 수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진급 명령’이 발령된 준장 진급자와 지난해 진급자로 선발됐으나 장성 정원 문제로 발령받지 못해 준장(진) 인원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인원 10여 명은 삼정검 수여가 보류됐다.
보류 대상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을 받는 전 국회협력단장,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 인원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일부 인원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나 조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이후 수여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취임 이후 내란 관여 인사는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진급 예정자라도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진급을 취소할 방침이다.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은 2024년 2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통상 매해 연초에 수여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사태 등으로 늦춰졌다. 삼정검은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주는 하사품의 하나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1987년부터 준장 진급 장성에게 수여하고 있다.
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는 국방부 장관이 하다가 2018년부터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해왔다. 올해는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수여식이 이미 장기간 늦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 장관이 위임해 수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장관은 수여식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각급 부대 지휘관으로서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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