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전자제품 관세 부과 시점과 대상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오히려 자국 기업과 인공지능(AI) 경쟁력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며 한발 후퇴하는 듯 했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품목)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다시 엄포를 놓았다.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안도했던 국내 반도체·스마트폰 기업은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영향으로 우리 첨단산업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날 ABC뉴스에 출연한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가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서 반도체 등을 유예했을 때만 해도 관세를 통한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기업은 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미국 빅테크다. 이들이 원하는 첨단 반도체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로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이익률이 떨어진다. 심지어 자국 기업 마이크론조차 주된 메모리 제품 대부분을 대만과 일본에서 생산한다. 관세로 자국 수요 기업은 물론 공급 기업 모두 손해를 보는 셈이다.
관세만으로 당장 반도체 공장 추가 유치가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반도체 생산 공장은 ㎚(나노미터·10억분의 1m) 단위의 오차를 다루는 만큼 시설이 복잡해 이전 절차도 까다롭고 구축 기간도 오래 걸린다. 당장 삼성·SK가 관세를 이유로 생산 거점을 옮기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스마트폰 관세 유예도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 애플의 입지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의 약 90%를 생산한다. 당초 미국이 중국에 매긴 145%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면 아이폰의 가격이 약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중국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 갤럭시가 반사이익을 얻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스마트폰 관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글로벌 반도체·스마트폰 기업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포함한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며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글로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도체·스마트폰 업계 전반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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