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난해 기업 파산 건수가 11년 만에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發) 고율 관세 타격이 본격화하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지원금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상공리서치는 2024년(회계연도) 전국에서 파산한 기업(부채액 1000만 엔 이상)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144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반영됐던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만 건대를 기록했다. 총부채액은 2조 3738억 엔(약 24조 2000억 원)이었으며 종업원 5명 미만인 중소·영세기업이 76%를 차지했다.
이 중 고물가로 인한 도산은 700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고물가와 임금 인상, 인력 부족,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등이 겹쳐 도산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중견·중소기업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잉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수익 회복이 지연되는 기업들의 경우 도산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자 일본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지원금 지급, 감세 등의 대응책 마련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국민 전용으로 1인당 3만 엔(약 30만 원) 이상의 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최대 10만 엔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번 관세 조치를 ‘국난’이라고 표현한 만큼 야당에서도 대규모 경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관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다”며 소비 감세 등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단행하고 소비 감세에 나설 경우 재원은 수백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이다. 요미우리는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응 부진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정부·여당으로 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대규모 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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