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이 등록 이후 수업을 들어야 의대 교육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맞아 의대생들의 등록이 줄 잇고 있지만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도 4월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의대생들이)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정의는 7일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때부터 ‘등록 후 수업 참여’로 한결같았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 교육하는 더블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날 또다시 복귀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대학들이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등록 마감 일정을 늦추면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추는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미등록 시 제적이라는 초강수와 의대 학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 측의 설득에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깨지면서 등록률만 놓고 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 가능성은 커졌다.
실제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은 이날까지 의대 30여 곳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는 물론 등록 거부 움직임이 강했던 이화여대·중앙대를 포함해 경희대·을지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 의대 등에서 군 입대 등 학칙상 인정되는 휴학자를 제외하고 의대생들이 모두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했다. 4월까지 등록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복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도권 한 의대의 경우 예과 1학년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 8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의대 등록생의 90% 이상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도 의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날까지 각 대학의 등록률을 취합한 뒤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해 의대 모집 인원을 정할 계획이었던 교육부 입장이 바뀐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복귀율(에 대한 판단)이나 의대 모집 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본격화한 지 얼마 안된 만큼 교육부가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주가 필요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4월 30일 직전에나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확정과 관련해서는 4월 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에 모집 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 모집 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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