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자스팸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지난해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팸 수신량과 신고‧탐지건수가 각각 29.0%, 29.7% 가까이 줄어든 데 대해 방통위는 정부 대책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는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방통위 측은 “하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으며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억 5952만 건으로 전반기(2억 2,680만 건)에 비해 약 29.7% 감소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으나 투자유도 등의 금융 및 도박 유형 스팸은 여전히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감소했다.
문자스팸 발송경로별 비중을 보면 국내 문자스팸이 약 53.9%로 전반기 76.4% 대비 22.5%포인트 감소한 반면 국외 문자스팸 비율은 46.1%로 전반기 23.6% 대비 2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504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16.1%인 97만 건 감소한 가운데 통신가입 광고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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