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관세 최종협상: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김동관 한화(000880)그룹 부회장이 연이어 방미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확충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테슬라와 22조 8000억 원 규모 파운드리 공급계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AI6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
■ 검찰수사 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수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삼성 부당 합병 사건이 5년간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회 압수수색과 300명 대상 860여회 소환 조사로 경영에 큰 차질을 빚었던 사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 기업지배구조: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를 특정해 언급하며 올해만 4차례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짚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조선 이어 AI칩까지 ‘제조동맹’…삼성 테일러공장 추가 투자 가능성
- 핵심 요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직전 방미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확충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테슬라와 22조 8000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급계약을 맺어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6를 생산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조선업 협력 방안인 ‘MASGA 프로젝트’의 구체화 전략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화그룹은 8000억원을 해외 조선 업체 인수 등 지분 투자에 배정해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맞아떨어지면서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 “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하라” 檢 체질개선 나선 정성호
- 핵심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수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공직 수행과 기업 경영상 판단을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기업 내 위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의 경우 검찰이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했지만 수사와 재판만 5년 가량 끌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13회의 압수수색과 약 300명을 상대로 한 860여 회의 소환 조사 등으로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기업 수사를 주로 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단행됐다.
3.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 반발에 인적분할 철회
- 핵심 요약: 반도체 후공정 기업 하나마이크론이 소액주주 반발에 부딪혀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하나마이크론은 회사를 존속법인 하나반도체홀딩스와 신설법인 하나마이크론으로 인적분할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7월 1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안건은 통과됐으나 사명 변경과 사업목적 변경, 후속절차 등을 담은 정관 변경 의안은 부결됐다. 소액주주들은 인적분할이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8일 인용하면서 장기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앞서 분할을 추진했다 철회한 파마리서치의 소액주주도 같은 논리로 회사의 계획에 반대한 바 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李대통령, 산재 작심발언 “고용부 장관직 걸고 막아라”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과 대출 규제 및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올해만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국무회의 직후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27일에는 SPC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이틀 만에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근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징벌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아리바이오, 中푸싱제약과 치매치료제 1.4조 독점판매 계약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아리바이오가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의 중화권 상용화를 담당할 최종 파트너사로 중국 푸싱제약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포함해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다. 푸싱제약은 중국 푸싱 인터내셔널 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초기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지주회사 지분 49%를 보유해 현지 최대 의약품 유통망과 파트너십도 갖췄다. 아리바이오는 앞서 지난해 뉴코 유나이티드 파마슈티컬과 55억 900만 위안(약 1조 200억 원) 규모의 AR1001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뉴코파마가 전일 푸싱제약에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 내 AR1001의 제조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넘기면서 3사 공동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6. 트럼프 “6000억弗 투자 증명하라”…구체적 기업 이름 줄줄이 열거한 EU
- 핵심 요약: 미국과 EU 간 무역 합의에서 EU가 6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에서 “미국에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타결된 후 유럽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고, EU 측은 투자 예정 기업 이름을 줄줄이 열거했다. 백악관은 EU의 6000억 달러(약 835조 원) 대미 투자가 2028년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기한을 못 박았다. 또 EU의 7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지난해 EU가 수입한 미국산 에너지는 650억 유로(약 750억 달러) 수준에 그쳐 연간 2500억 달러어치 에너지를 구매하려면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 상호관세 부과 시 가장 시급한 경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A.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입니다. 삼성과 한화 사례처럼 현지 투자를 통한 정책적 협상력 확보와 장기 경쟁우위 구축이 핵심입니다. 즉시 통상 리스크 관리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투자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과 연계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공급망 재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기업 수사 패러다임 변화가 경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혁신적 투자와 적극적 경영 활동에 대한 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과잉수사 자제 지시로 검찰 수사가 민생 범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삼성 합병 사건 무죄 판결처럼 장기간 수사가 경영 차질만 가져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경영진들은 위험 회피적 의사결정 관행을 재검토하고, 혁신 투자와 사업 확장에 대한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Q. 주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투명한 소통과 사전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마이크론 사례처럼 인적분할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시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개선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액주주 이익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장기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팀 구성: 미국 관세 정책 모니터링, 공급망 다변화, 지역별 투자 재검토
✓ 연내 산업안전 관리 체계 전면 점검: 예방 중심 안전 투자 확대, 전담 조직 강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정비
✓ 분기별 주주정책 및 지배구조 개편 재검토: 소액주주 소통 강화, 투명한 목적 설명,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키워드 TOP 5]
한미 상호관세 협상, 기업 수사 패러다임 전환,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 현지 투자 확대, 주주 소통 강화,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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