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세 곳입니다. 영국·프랑스, 그리고 한국. ‘G3’라고 불리는 이 세 국가가 개인정보와 인공지능(AI)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기준)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보호 영역과 관련해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이처럼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무엇보다 AI와 관련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한국이 전문가로 꼽힌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개인정보 영역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프랑스와는 최근 논란이 있던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를 포함해 AI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에서도 지난해부터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해달라는 문의가 많다”고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고 위원장 취임 후인 2022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함께 AI 혁신·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공동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다. 고 위원장은 “기획 과정에서부터 개인정보위가 먼저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행사를 주도했다”며 “한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리더십을 보이며 어젠다(의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선도국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은 유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왔는데 올해 한국에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GPA가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2017년 홍콩 이후 이번 서울이 두 번째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은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만 개인정보 보호를 다뤘지만 최근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개인정보 관련 법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다만 그 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GPA에서 한국이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국가라고 분석하면서 그 DNA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국민들의 민감도가 상당한 편”이라며 “AI와 관련된 맥락에서 개인정보 정책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공조를 거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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