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이날 충남 아산에 자리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도입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대차 기업 임직원들과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투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이 자칫 공동화될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서 배울 것은 좀 배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방안으로 이 대표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면 이에 대해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감세 정책이다. 실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대표의 제안은 주요 경쟁국처럼 국내 생산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면)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을 외신에 ‘한국의 트럼프’라고 소개한 이 대표가 트럼프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벤치마킹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눈에 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 측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수소생태계 경쟁력 확보, 한미 의원 외교 강화 등을 민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회답했다.
당 안팎의 우려 속에서도 이 대표 중심의 전방위적인 우클릭 행보는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날 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민주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를 주제로 한 미래산업 간담회를 열고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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