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9일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북송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은 ‘정치 보복’을 운운할 게 아니라 탈북민 보호 소홀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 방송사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를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지된다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언제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지도자를 다수 국민들이 원할지 되돌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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