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끝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동일하게 놓고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썼다. 13일 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더니 부가세를 콕 집어 사례로 든 것이다. 또 트럼프는 14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 일정을 4월 2일쯤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10일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다음 달 12일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겠다면서 반도체·의약품 등도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이 죄다 관세 폭격의 사정권에 든 셈이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326억 달러로 전체 대미 무역 흑자(557억 달러)의 58.5%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가세, 자동차 배출 인증 절차 등을 빌미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대미 수출액의 3배에 달하는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러잖아도 취약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일본·인도 등 주요국 정상들은 백악관으로 달려가 대미 투자·수입 확대를 약속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5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뢰’의 뜻을 밝혔으나 최 권한대행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민관정이 원팀이 돼 정상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조기 한미 정상회담은 어려운 만큼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과 최 권한대행의 통화를 조속히 성사시키고 양국 안보·경제 장관급 회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원자력·방산·반도체·에너지 등에서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윈윈’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20일 미국을 방문하는 최태원 SK 회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의 역할이 막중하다. 정상 외교 공백을 조속히 메우려면 헌법재판소는 최우선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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