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그간 손대는 것을 주저했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100%, 주택금융공사 9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이르면 올 1분기부터 모두 90%로 맞출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는 미상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전보다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이 전체 가계대출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전세자금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로 이어져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가계대출 급등세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자금이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데 쓰이는 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융사가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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