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그간 손대는 것을 주저했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100%, 주택금융공사 9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이르면 올 1분기부터 모두 90%로 맞출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는 미상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전보다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7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가 실시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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