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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국세 수입 작년보다 11.3조 덜 걷혀…"부가세 환급 일시 확대"

기재부 "연간 전망치에 큰 영향 없을 것"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국세 수입은 23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1조 9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증가로 국내분이 감소한 데다 수입분 부가세까지 줄면서 전체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조 4000억 원 줄었고, 9월 법인세와 관세 수입도 각각 6000억 원, 2000억 원 줄어든 결과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분 부가세의 경우 1, 4, 7, 10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달에는 환급을 받아가는데, 8월 이후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환급 세액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며 “8월께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아 반도체 기업들이 고가의 반도체 장비들을 수입해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예상한 일시 효과 규모는 6000~7000억 원 상당이다.



그러면서 “수입분 부가세의 경우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 환율 하락 등으로 총 수입액이 감소한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9월 세수 상황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서 1~9월 누계 국세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1~8월(9조 4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더 확대됐다. 예상 수입 대비 진도율은 69.5%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 실적이 줄기는 했지만 연간 전망치에는 큰 영향 없을 것”이라며 “10월 부가세 신고는 예상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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