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부동산 수요층으로 인해 ‘빅컷(0.5%P 인하)’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한 차례 인하로는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베이비컷(0.25%P 인하)’ 결정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피벗’이 늦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했다”며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상승했고 한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뒤틀린 정책조합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후행적”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의 목표여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가계부채가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없었다. 1년 뒤에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이달 피벗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완화할 상황에 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 속도는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하면 시장에서 금리 조정 기대가 형성돼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의 회의록 발언 공개에 대해서도 전향적 의견을 내비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통화정책 회의 5~10년 뒤 실명으로 발언을 공개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 중에는 익명이 좋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고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금융중개대출지원 확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중대개출지원 한도가 10년째 그대로이다”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재정정책으로 해야 할 업무를 통화정책으로 한다는 데 근원적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한은 입장에선 유지하는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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