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면서도 “한 차례 인하로는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11일 ‘베이비컷(0.25%포인트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같이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했다”며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증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반기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의 목표여서 부동산이 오르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속도는 (금리 인하 ) 효과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주장한 주요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전 세계 어느 대학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는다”며 “왜 우리만 꼭 성적으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의 회의록 발언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전향적 의견을 내비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과 영국·일본 등은 통화정책 회의 5~10년 뒤 실명으로 발언을 공개한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금통위원의 임기 중에는 익명이 좋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명 공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고금리로 어려운데 은행만 돈을 번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총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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