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주가 조작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확인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주식 거래 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 표기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 해소 △개인 투자자의 전문 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의 확인 방식 대면 전환 △전문 투자자에 추가적인 요건 적용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 분기별로 운영되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도 다음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이번 기회에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안도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 감시 기능 인력 보강 및 감사 시스템 개선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 선제적 수집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이번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 조작에 적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토로했다. 손 이사장은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 재정비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대응 능력 향상 △CFD 매매 주문 시 실제 거래 주체 표기 △제보 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양 지검장은 “금융 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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