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 혁파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잠시 미뤄진 반도체 산업 종합 전략을 이달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3일 차 강연자로 나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의 규제 혁파 노력을 두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장관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7월 중 반도체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산업별 전략을 담은 ‘산업전략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는 빠른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낸다”면서 “새 정부 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주도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기업 투자 촉진 관련 세부 방안으로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시행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했으나 최근 상황은 에너지 안보가 훨씬 중요해졌다. 가스값이 폭등하고 있어 이번 겨울은 춥게 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올여름 전기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원전 비중 확대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중요하다”며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해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강연 후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산업에 피해가 큰 만큼 노사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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