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민간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차질 발생시 정부 비축유 약 1억 배럴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수입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석유류, 곡물 등 일부 품목에서 불안요인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유의 경우 민간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차질 발생시 정부비축유(약 1억배럴) 방출을 추진한다. 비철·희소금속의 경우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조달청(27만톤)·광물공사(7만8,000톤)의 비축물자 재고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중 외상방출 이자 감경수준 확대 등 비철금속 방출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 다변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급도가 낮은 밀·콩 등 수입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월부터 해외곡물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 인하(2.0→1.5%)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동 원유에 편중된 국내 원유수입망 다변화를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데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는 가격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선다.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원자재별 민관합동협의체 개최를 분기별에서 수시로 확대해 가격모니터링 및 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합성·장단점 분석을 거쳐 위기단계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내년까지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도 개편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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