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文정부 '포퓰리즘 청구서' 쏟아진다

文케어·최저임금·탈원전까지

퍼주기 남발에 나라곳간 고갈

전기·건보료 등 줄줄이 오를듯

내년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집행에 필요한 재원 부담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에게 ‘비용 청구서’가 고스란히 쏟아진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물론 전기요금과 실손보험료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잉 현금복지, 탈원전의 영향으로 비용 부담이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는 정부의 현금성 복지가 결국 국민에게 청구서로 날아오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인 20조원의 적립금 가운데 10조원을 활용해 오는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진료가 폭증하면서 재정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연평균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올릴 방침이지만 부동산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만큼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꽁꽁 묶어놓았던 전기요금도 내년 4월 총선 이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전력은 지난해부터 내리 1조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부실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4월 이후에는 인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월 근로자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연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돼 실업급여 지급 부담이 확대된 탓에 올해 2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내년에는 6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2024년에는 7만1,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4대 보험료 인상률 6.1%를 적용하면 4대 사회보험이 직장인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1%에서 내년 8.9%에 달하고 2022년에는 9.7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광의의 준조세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 예측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급격하고 무리하게 바꾸다 보니 최저임금부터 건보료·전기요금까지 계속 문제가 나타난다”며 “무리한 공약 추진을 접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박홍용·이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