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상황 돌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고 궤도 상으로도 이탈해 있는 해”라면서 “저성장 시기를 최단 기간 내에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부가 위기 돌파 수단으로 택한 것은 결국 투자 활성화였다. 정부는 내년 민간 25조원, 민자 15조원, 공공 60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그간 거리를 둬왔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많은 23조2,000억원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미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에 찔끔 혜택을 주는 식으로는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급한 노동개혁 방안도 빠졌다.
민간 투자 25조 유인 ...가속상각특례 연장
정부는 에쓰오일이 오는 2022년 착공하려는 7조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환경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에쓰오일의 투자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 청라스타필드(1조3,000억원), 롯데케미칼과 한화케미칼의 여수 석유화학 시설 투자(1조2,000억원), CJ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의 2차전지 소재 공장(2,000억원) 착공도 사례별 애로 해소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우대금리(최저 1.5%)로 총 4조5,000억원을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지능형 공장시설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지능형 공장에 투자하면 공제율 2%,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를 적용받게 된다. 대상과 내용연수를 확대 적용해주는 가속상각 특례 혜택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실적이 미미한 기업 유턴(U턴)도 내년 6월 촉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위적 부양 없다면서 SOC 23조 투입
SOC 투자는 현 정부가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않겠다’며 기피했던 분야다.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설투자 역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자 결국 SOC 확대 기조로 돌아섰다. 올해보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3년)과 신안산선(2024년)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공사 기간 단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GTX C노선과 B노선은 착공 시기를 각각 2021년 말과 2022년 하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6조원이 광역교통망 확충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 SOC 투자 규모도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 60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원 늘린다. 특히 SOC 기반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공 투자를 확대 계획이다.
“민간투자 구체성 떨어져”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의 100조원 투자 유도 구상에 “뜬구름 잡는 희망고문”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세운 민간 투자 계획 25조원 가운데 15조원은 아직 윤곽조차 없다. 내역이 있는 나머지 10조원 투자도 예정대로 집행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아닌 공공투자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되레 민간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확장재정으로 공공투자가 비대해지면 민간의 조달비용을 상승시켜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공공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 투자를 오히려 훼방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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