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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산업 경쟁력 더 약화...지킨 사람만 바보되는 셈"

[美, 결국 파리기후협약 탈퇴-파장 예의주시 하는 기업들]

美 방아쇠 당겨 연쇄탈퇴 가능성

한국만 탄소배출량 감축 유지 땐

'기울어진 운동장'서 경쟁할 판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며 국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미국 제조업이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그대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지켜야 하는 등 환경규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일 미국이 파리협약 공식 탈퇴 의사를 밝히자 국내 기업들은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협약을 탈퇴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중국·인도의 온실감축 이행 의지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대표 업종인 정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사회에 공언한 만큼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 약화라는 부담을 안고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탈퇴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의 탈퇴로 인한 영향은 업종 구분 없이 국내 기업 전체가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에서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킨 사람만 바보가 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탈퇴로 미칠 연쇄 파장이다. 미국과 함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 중국·인도의 온실감축 이행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 내수시장 등을 무기로 한 대량생산 및 저가 공세로 국내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협약 이행 의지를 버릴 경우 국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철강 업계는 ‘신중 모드’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이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자국 산업에 자율권을 부여한 상태였다”며 “미국의 협약 탈퇴 자체만으로 미국 내 철강 업계의 산업 경쟁력에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장 우리 정부가 친환경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탈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에 노력해오던 탄소배출 줄이기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수연·박효정·한동희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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