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관세' 철강처럼 복수안 압박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철강 사례처럼 복수의 안을 제출해 한국을 비롯한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율 관세 부과, 쿼터제, 미래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의 여러 안을 두고 국가별 대응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복수안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철강 보고서도 세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안보다는 복수안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율 관세 부과, 관세 대상품목 세분화, 수입쿼터제 도입, 미래차 관세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한국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아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차량 관세는 면제받아도 미래차에 대한 견제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처럼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배정받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19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