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산업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몇 개월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 녹아 있다. 그동안의 자동차산업 정책이 톱다운(top-down)형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보텀업(bottom-up)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완성차업체뿐 아니라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손에 잡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 대책과 중장기 구조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업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립했다.
시급히 진화해야 할 불은 중소 부품업체들의 유동성 문제다. 완성차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중견·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기술보증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까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와 완성차업체가 손잡고 협력업체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부품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기업구조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5조5,000억원 이상을 쏟아붓고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부품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등을 동원해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내수를 활성화해 자동차업체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업체가 도태되지 않도록 미래차 개발과 상용화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도전적으로 늘려 잡았고 특히 수소전기차 보급에 자동차업체와 정부가 전력투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자동차업체들이 공동보조를 맞춰 자동차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협력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노사화합이다. 자동차산업 앞으로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사를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우산을 같이 쓸 때 폭풍우도 피해갈 수 있지만 우산 뺏기 싸움을 벌일 경우 가랑비에도 옷이 젖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