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쪼개기식 금융당국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들과 전날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 감독기구를 나누면 중복 규제와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위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노조는 “현재 논의의 방향은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개편이 아니라 간판만 바꾸는 개편에 그칠 위험이 크다”면서 “사무실만 늘어나고 책임은 분산된 채 현장의 감독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실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카드론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은 감독기관 분류상 기타대출 분류돼 각종 규제 대상에서 배제됐는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당국은 이를 DSR 산정 시 포함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기존에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이 최후의 금융 수단으로 이용하던 카드론 이용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서민층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카드론에 대한 일률적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임원 선임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노조는 “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임원은 형식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야 하나 농협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선출되는 실정”이라면서 “농협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농협중앙회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농협그룹의 인사, 감사, 사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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