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文정부 외교 시험대 ‘북핵·사드·한미FTA’ 논란 가라앉히나

현대연, 한미정상회담 주요의제 분석

4~5년 한미 관계 방향, 회담서 결정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의 한미 관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9일과 30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4~5년간 한미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회담”이라며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요 의제가 북핵, 사드 배치, 한미FTA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1989년 영변에서 대규모 핵시설 단지가 발견된 이후 5차 핵실험까지 단행하며 핵개발을 27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다섯 번에 걸친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대연은 “북핵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정상의 우의를 다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는 물론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나라가 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한미 동맹의 틀을 깨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현대연은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확장하면서 미국 측 방위비 분담 주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FTA 문제와 관해 미국은 자동차와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공세적인 이익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연은 “미국 역시 한미FTA가 미국 교역에도 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 발표가 한미 교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연은 이번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재확인하고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를 불식시켜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외교적 신뢰감도 높여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