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검찰' 공정위] 공정위원장 잦은 교체에 담합조사 추동력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CD금리 담합 조사는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풍선의 바람이 빠지듯 시간이 흐를수록 추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첫 포문을 연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은 조사 개시 직후인 지난 2012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은행) 자금부서장 간담회를 잘 알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시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사건의 윤곽은 잡히지 않았다. 특히 2014년 1월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하며 공정위의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모씨 등 3명은 KEB하나은행(당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같은 해 10월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CD금리 담합은 파장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재찬 위원장 들어서는 더욱 소극적이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공정위의 조사가 오래 걸리는 것은 열에 아홉이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