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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일반 양도세의 최고 세율인 35%(2010년 33%)로 단일화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단일세율 방안은 기존에 내놓은 중과세 폐지안과 현행 중과세 제도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지만 정부가 여론의 비판에 치여 스스로 정책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안을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조세소위에서 논의,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를 재정위에 모두 일임하겠다고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3주택자에게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35%로 단일화해 적용하겠다는 정부 측의 새로운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여당 내부에 논란이 일고 청와대에서 중과세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하자 이의 절충안으로 2010년까지 한시적 세율 35%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세율로 전환할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올해 35%가 적용되고 내년에는 6~33%로 낮아짐에 따라 33%의 최고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세율 35% 단일화를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21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무기명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중과 폐지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지역 의원들 전부가 정부안을 지지한 반면 비강남 지역 의원들 상당수는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었지만 답변이 예상보다 지연됐다”면서 “정부안에 대해 찬반이 팽팽했는데 오후 늦게 최종 확인한 결과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이 다소 앞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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