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美전문가 두 보고서

북한 핵 문제와 대북 비밀 송금 사건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라크 사태 해결 이후에도 북한 핵 문제가 지연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에 큰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원(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포용정책을 실시하되, 그 비용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권했다.

◇앤디 시에(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한국 경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라크 사태 해결 후 유가 하락

▲미국 경제 하반기 회복

▲북한 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전제로 할 때 파국을 피할 것이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반도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반도 통일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주식시장보다는 통화가치에서 나타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분쟁 해결 후에도 질질 끌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리스크는 높아지게 된다.

북한이 붕괴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에 가까운 곳에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특구 건설로 인구 200만명에게 일자리를 줄 경우 북한은 안정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할 유효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이 타협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일본 등 주변국들이 미국의 보호에서 벗어나 핵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받아들이는 시기는 이라크 사태가 분수령을 넘어선 직후인 3월말께로 본다. 한국 시장은 그때까지 불안하게 움직이지만 그 후 2개월 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마커스 놀랜드(IIE 선임연구원)=한국은 북한 경제가 붕괴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붕괴와 이에 따른 흡수 통합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의 싼 임금과 한국의 자본을 결합하는 효과와 긴장 완화에 따른 평화적 배당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통합돼 있고, 한국 증시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40%에 이르므로 한반도 긴장으로 인한 경제 불안은 지난 94년 핵 사태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까지 외국 자본의 이탈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본시장에 외국인은 순매수, 한국인이 순매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포퓰리즘적이고 검증 받지 않은 노무현 신 정부가 또 다른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이 자본을 해외로 이탈시키거나 내구성 소비재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보조금을 사회적 관점에서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