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 ‘대마불사’ 초대형 글로벌 은행 규제안 윤곽 국민세금(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대형은행을 살리는‘대마불사’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글로벌 대형은행은 일반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유사시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또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이 일반은행보다 강화되며, 대형 은행이 파산할 경우 납세자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정리절차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5차 총회를 열고 ‘대형은행(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형 금융회사들은 ‘대마불사’론에 편승, 과도하게 리스크를 키우는 영업행태로 금융위기를 일으켜온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우선, 글로벌 대형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마리오 드라기 FSB의장은 “대형 은행의 자본이 바젤 III의무 수준을 초과해 확충돼야 한다는데 각국이 동의했다”며 “초대형 금융회사는 기준이상의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금융회사들의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납세자의 손실 부담 없이 파산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평상시에는 일반 금융회사보다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어느 규모의 은행이 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글로벌 SIFI와 각 나라별 SIFI에 선정기준 마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FSB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이번에 나온 틀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서울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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