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委 11일 대토론회…이중규제·법안 강도 완화등 논의될 듯
정부와 산업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문제가 새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꺼낸 데 이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산업계와 이 문제를 놓고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어서 양측이 이견 조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정부 부처와 경제5단체, 주요 협회, 그리고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배출권 거래제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같은 날 산업계와 정부 측이 각각 공청회를 벌여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이번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토론회에는 녹색위와 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철강협회 등 산업계가 참석해 유효성 있는 토론이 기대된다. 녹색위와 에너지경제연구원ㆍ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배출권 거래제 법안 및 도입에 따른 산업 영향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이달 중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새해부터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 간 접촉이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아 입법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 역시 대통령의 발언에 마냥 무관심하게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전보다 양측의 공감대가 넓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녹색위 등 정부 내에서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가 이중규제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도 완화 가능성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목표관리제와 거래제는 이중규제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업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이중규제 측면의 경우 앞으로 입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 방안이 다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7일에 입법예고된 배출권 거래제 법이 시행시기를 '2013년 1월1일'로 못 박고 있는 점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할당 대상 업체 외에 제3자의 거래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에 따른 거래 시장 형태와 유럽에 비해 높은 과징금 등도 접점을 찾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권문식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몇 년간은 이를 지켜본 후 거래제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산업계 전체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녹색위의 한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강도를 당초 안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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