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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대기업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평가를 받는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마저 대선 후보들의 재벌 공약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방안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골자인데 현직 장관이 대선 후보 공약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규제들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이나 경제력 집중 완화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총수의 사익 추구 행위와 부의 편법 승계 등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대선 후보들의 대기업 개혁 방안에 일일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먼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는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고 심지어 순환출자도 가능해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미래성장 산업 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를 막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도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문 후보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생각에는 "경영권 방어 문제가 발생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다 보면 투자 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하향 등 규제를 강화하자는 문∙안 후보의 주장에도 반대했다. 일반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지주회사 체제인 기업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산분리를 강화하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금산복합으로 형성돼 있는 기업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금융∙비금융 간 출자단절 및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는 일반지주회사 밑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에 금융자회사를 모아 배치하는 구조다.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를 대선 공약에 넣어놓았다. 김 위원장은 대신 앞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를 하더라도 개인이 추가적으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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