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집단소송제] 추진 일지

▲ 90년 2월 6일=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96년 6월=집단소송법 시안 완성

▲ 96년 12월=집단소송법 시안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론을 못 내림

▲ 98년 3월=증권관련기관과 학계가 주관한 '열린기업ㆍ열린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 제의

▲ 99년11월='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이 최초로 국회 법사위에 제출 (15대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 2000년 10월=집단소송법 제정 연대회의 '집단소송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2000년 11월=대한변호사협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법무부,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 확정

▲ 2001년 7월=대한상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추진에 대한 업계대응방 안' 세미나 개최

▲ 2001년 10월14일=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시안 확정.

▲ 2001년 11월=공청회 개최 (예정)

▲ 2002년 4월=집단소송제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