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시장 질서확립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기준 공모형 펀드 2,268개 중 837개에 달하는 '자투리 펀드'를 연말까지 대폭 정리한다. 이를 위해 펀드 설정단계부터 자산운용사의 최소 운용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펀드 수 등을 제한해 소규모 펀드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소형 펀드의 환매수수료 면제를 적극 유도, 펀드 갈아타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대형 펀드와 소규모 펀드 간 합병, 기존 모자형 펀드에 소규모 펀드 편입 허용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자제했던 자산운용사 부문 검사를 오는 4·4분기 본격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사전자산배분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임직원의 미신고 계좌 이용 자기매매 및 직무정보 이용 불법매매 혐의 등이 있는지를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펀드 공시도 대폭 축소해 경영상황 공시항목을 기존 100개에서 46개로 대폭 줄여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의 온라인 판매도 늘리기로 했다. 저금리를 타고 연금저축 펀드 수탁액은 2010년 말 3조6,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각 자산운용사들이 새로 연금펀드를 설정할 때 판매보수 등이 영업점보다 0.5%포인트 낮은 온라인 클래스도 내놓도록 했으며 기존 펀드도 온라인 클래스를 확대하도록 업계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주식형 펀드 상품이 위험도가 높은 1등급에 쏠려 있어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따져 위험등급을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펀드판매 회사 이동도 쉽게 해 이동을 원하는 회사에 신청만 하면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저금리로 펀드 투자는 420조원을 넘어섰지만 운용사와 판매사 등은 여전히 자사 이익만 챙기는 영업관행을 보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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