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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정부는 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1일 지식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단체는 합동으로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TF'를 구성,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각 기관별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 관행으로 지적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 갈취 등과 관련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것, 상시적인 사전신고 시스템 도입 등이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에서 중기중앙회ㆍ조합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ㆍ3차 협력업체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제대로 납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정부부처와 주요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나서게 된 것은 공정위가 경제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다루고 있지만 업무범위가 넓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중소기업대책 준비시간은 한달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재정부ㆍ지경부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별도로 꾸려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뿌리 깊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으려면 이벤트성 실태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종합적인 실태분석이나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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