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과 첫 여성총리

7.11개각으로 사상 처음 여성총리가 탄생했고 장관 6명이 교체됐다. 대통령의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단행된 8번째 개각이다. 이 정부 출범 후 1년에 두번 꼴로 개각을 한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중립내각 구성 요청 외에 8ㆍ8 재보선, 서해교전 등으로 장관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긴 했으나 개각이 너무 잦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잦은 개각은 관료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완성도 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 개각으로 법무장관과 보건복지 해양수산장관은 7번째 바뀌게 됐다.

이미 지난 1월 개각 때 7번째 바뀐 건교부, 교육부를 포함하면 5개부처나 된다.

이번 개각은 그래서 가급적 소폭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총리가 교체되면서 중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용된 인사들 중에는 총리만 제외하고 재기용 또는 승진 케이스가 많은데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배려라고 하겠다.

새 내각에 주어진 임무는 명료하다. 월드컵 이후 고양된 국민적 사기를 살리고, 연말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나아가 권력형 비리에다 서해교전 사태로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는 일이다.

장상총리의 기용은 사상 첫 여성총리라는 점에서 우선 참신성이 시선을 끈다. 대학교 총장으로 경영ㆍ개혁 마인드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치색채가 배제된 중립적 인사라는 점에서 선거관리 내각의 총수로 적임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말에다 대선을 불과 5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앞으로의 정국은 매우 가파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견된다. 고도의 정치력과 행정력의 발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의 재기용은 김대중 정부의 인력 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만하다. 김 법무장관은 지난해 5월 신승남 검찰총장 기용 당시 장관직을 물러났다.

그의 후임 안동수 장관은 스캔들로 중도하차 했고, 최경원ㆍ송정호 장관에 이어 김장관의 재기용으로 이어졌다.

1년 사이에 장관이 다섯명이나 바뀌었다. 장관 한번 잘못 바꾸면 얼마나 큰 시행착오를 빚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방장관의 교체는 서해교전에서 우리측의 피해가 컸고, 작전상의 실수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불가피 했다고 본다. 이 정부 초기에 군개혁을 담당했던 이준 장관이 기용된 것은 군개혁의 마무리 타자로 적절한 기용이라고 하겠다.

현정부의 개각스타일로 봐서 이번이 마지막 개각이라고 보기도 어렵긴 하나 가급적 이번 개각을 끝으로 국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임 총리의 정치나 행정경험 부족은 내각이 팀웍을 이뤄 일치단결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