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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산별노조 노사대충돌 진앙되나] 산별노조 전환 배경 고용불안·노조조직률 감소등이 원인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전문가들은 대기업 노조의 잇따른 산별노조 전환 결정을 흔들리는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양극화, 노조 조직률 감소 등에 불안감을 느낀 노동계가 공세적으로 새로운 체제 구축을 선언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기업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의 일대 변화가 예고돼 있어 노동계가 대규모 산별노조 건설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자동차 3사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오는 10월 말까지 새로 출범하는 산별노조의 규약ㆍ조직체계ㆍ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체제정비를 끝내고 내년 1월 16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노조 지도부를 선출, 조직통합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조합원들 간에 대표선출방식, 산별노조의 교섭의제 등 쟁점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 산별노조 출범과 동시에 기존의 기업별 노조는 해산되며 규모별로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로 재편된다. 지회와 지부 간부들은 내부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교섭권ㆍ교섭체결권ㆍ파업권 등이 없으며 산별노조와 기업 소속 조합원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별노조가 출범하면 기업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르게 진행됐던 기업별 노사협상은 산별교섭 체결 이후로 미뤄진다. 산별교섭을 통해 업종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 표준 근로계약, 복리후생 등이 합의된 뒤 지부ㆍ지회별로 별도 협상을 벌여 사업장별 구체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사업장별로 복수노조가 출범한 뒤 산별노조가 다수가 아닌 사업장 대표자의 산별협약 참여의무 및 산별협약 적용 문제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산별노조와 복수노조가 병존할 경우 산업현장의 일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입력시간 : 2006/07/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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