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재벌 변화방향 3개안 제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들의 미래 변화 모형과 관련,▲소유구조가 단순ㆍ투명한 지주회사

▲브랜드ㆍ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체제

▲독립기업으로 분리하거나 소그룹으로 분화하는 등의 3개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내 그룹들의 소유ㆍ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중 지주회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부채비율(100%)과 자회사 지분율 등 타인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기본요건은 현행 방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국내 지배주주가 있는 11개 재벌 계열사 319개중 지배주주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주도 없는 계열사가 65%인 207개나 된다”며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수술 의욕을 강하게 드러냈다.

회장단은 이에 대해 지나친 조사가 재계의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총액출자제한 제도 등의 규제책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6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관련, 강위원장은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부양과 개혁을 별개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대상은 2000년 이후 사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 CB(전환사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