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36%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2월의 해제는 잘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서울시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 한 달 만인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오 시장이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인 강남권의 요구는 있다 보니 현상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강남권에 유리하게 전면적인 해제를 했다가 재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토허구역 해제 후 소위 갭투자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며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토허구역 해제 이유에 대해 "다른 지역은 다 (토허구역에서) 풀리는데 잠·삼·대·청만 묶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돼 민원이 거셌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태에서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서 직무 유기라는 판단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반시장적 제도’로 표현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토허구역은 반시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평소에 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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