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버스요금 등 줄인상 "물가 비상"

도시가스료는 9월 4.9%… 원료비 연동제 복귀도

서비스요금 등 줄줄이 인상 물가상승 압박 거셀 듯

전기요금이 8월 평균 3.5% 인상되고 도시가스요금이 9월 4.9% 오른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의 손실누적과 에너지 절감유도를 이유로 인상을 결정했고 가스요금체계도 미뤘던 원료비 연동제로 복귀한다.

다만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등 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동결한다. 그러나 물가 인상 파급효과가 큰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은 각종 상품ㆍ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며 물가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날 CJ는 8월부터 설탕 값을 8.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폭은 하반기에 0.2~0.3% 포인트, 연간으로는 0.1% 포인트 가량 될 전"이라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9%에 이번 인상계획이 포함된 만큼 전망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산업체 월 22만원 전기요금 부담 늘어=

다음 달부터 오르는 전기요금은 용도별로는 일반용과 농사용은 동결하고 주택은 2%, 교육 5.9%, 산업 5.8%, 가로등 5.9%, 심야 8%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590원이 늘어나고 산업체는 월 22만원 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전기요금 상승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에 각각 0.038%포인트, 0.085%포인트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소비 감소로 연간 42억kWh의 전력소비 감소(가격탄력성 기준)와 4억2,000만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비용 절감이 기대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도매)은 오는 9월 평균 4.9% 인상하고 미뤘던 원료비 연동제로 복귀한다. 정부는 원가보상율이 낮은 업무난방용ㆍ열병합용 등을 중심으로 요금을 인상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간 형평성 제고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이 5.9%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열병합1이 5.7%, 난방ㆍ업무 5.1%, 일반 4.4%, 열병합2 4.0%, 산업 3.9%, 열전용설비3.4%씩 오른다. 정부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208년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하여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4.3조원) 해소할 계획이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일반가정은 월 2,800원, 산업체는 10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30평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경우 월 4만7,100원에서 4만9,9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아울러 연료비 원동제 복귀에 따라 도시가스요금(도매)은 LNG 수입가격을 반영해 11월, 내년 1월 등 홀수 달마다 한 번씩 자동 조정된다.

정부는 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대비해 기존 6개 용도별 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자동차의 Km당 평균 연료 구입비는 19원으로, 동급 휘발유 자동차(114월/Km)의 17% 수준이 되게 했다.

◇공공요금 인상, 서민에 포커스=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안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서민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정부는 전기ㆍ가스요금인상으로 서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ㆍ사회복지시설 할인혜택을 주택은 20%에서 21.6%로 심야는 25.9%에서 31.4%로 확대했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신규로 주택에 2.0% 할인혜택을 주고 심야전력 24.1%에서 29.7%로 할인율을 높였다. 가스는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1~3급)등의 할인율을 11%에서 16%로, 차상위계층은 신규 5.6%의 할인해준다.

◇물가 상승 압박 거셀 듯=

예상 수치상으로 보면 이번 공공요금 조정이 물가상승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ㆍ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은 상품ㆍ서비스 가격 인상에 정부 눈치를 보던 기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날 설탕 값 인상에서 보듯 원자재가 인상으로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주요 중간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곧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시내버스요금, 택시비, 도시가스료(소매), 고등학교납입금, 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11종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지만 이도 수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가인상 요인으로 중앙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